민주당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망신주기…분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2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2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13일)에 대해 "개탄스럽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 강화 에너지 정책을 뒤집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나아가 전 정부의 실정을 끄집어내 공론화시키면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2616억 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집행한 '위법·부적정 대출'이 1406건(1847억 원)에 달한다는 게 국무조정실 발표의 핵심이다.

다음 날(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의 복마전이 있었다"라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도 26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 그런 결과라면 당연히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에 대한 발언에 대해 "지난번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 대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새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국무조정실 발표→국민의힘 지도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비판→대통령의 개탄' 메시지 흐름은 당(여당)·정(정부)·대(대통령실)가 한 몸으로 전 정부의 정책 실정까지 살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 대지 말자'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검사 출신의 시각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감사원이 소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정책 감사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진짜 위법적인 선정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고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무엇인가 의도를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서 염려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화가 난다.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고 망신주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남 탓하고 특히 전 정부 탓을 한다. 자기 숙제를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졸업생 숙제를 가지고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타박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국무조정실 조사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조사를 해서 실제로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붙인 부도덕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며 "갑자기 이게 새로 생긴 것마냥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인 것마냥 몰아가는 게, 특히나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는 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화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