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이 뿔났다<상>] 기득권화된 민주당…"민심 소통 창구 막혔다"
입력: 2022.09.11 00:00 / 수정: 2022.09.11 12:52

역대 최저 투표율·정당 지지율도 하락세…"민심 안 돌아올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전당대회에서의 호남 무관심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됐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국밥집에서 식사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열었다. 전당대회에서의 호남 무관심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됐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했던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국밥집에서 식사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인 호남 민심이 싸늘하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한 데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호남 세 곳(광주 34.18%, 전남 37.52%, 전북 34.07%)의 권리당원 투표율은 전국 평균(37.09%)에 미치지 못했다. 유일한 호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는 당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정권 재창출 실패에 따른 일시적 허탈감 때문일까, 기득권화된 민주당에 대한 따끔한 경고일까. 추석 연휴 동안 <더팩트>는 호남 민심 이반 현상의 원인을 중앙과 지역정치, 시민사회 등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민심 반등 대안을 모색한 '호남이 뿔났다' 기획을 2편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호남 지역 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서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가 일찌감치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굳어진 점이 배경으로 꼽혔다. 그러나 유일한 호남 출신인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흥행 실패와 무관하게 호남이 마침내 민주당 짝사랑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란 해석이 고개를 들었다. 일시적 허탈감, 민생 외면에 대한 불만, 기득권화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는 가운데, 안이한 인식으로 대대적인 쇄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호남 텃밭'은 옛말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과 지역 정가,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호남 민심 이반의 원인은 제각각이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30일 혁신 결의문을 통해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남윤호 기자
중앙과 지역 정가,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호남 민심 이반의 원인은 제각각이었다. 민주당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 30일 혁신 결의문을 통해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남윤호 기자

◆중앙·지역 정가 "정권 재창출 실패 실망감·민생 외면 때문"

호남의 중앙·지역 정가에선 최근 호남 민심 이반 현상 원인으로 '정권 탈환 실패에 대한 허탈감' '민생 외면'을 꼽았다. 중앙에서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민심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은 모습을 보였다.

광주 지역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체적으로 대선 패배 이후 실망감이 당에 대한 실망, 비판으로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 같다.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는 어차피 투표하지 않아도 민주당 후보들이 다 될 거니까. 또 패배에 대한 실망감이 겹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것은 맞다"면서 "다만 (안철수 바람이 불었던) 2015년, 2016년 때처럼 '민주당은 안 되겠다. 대안 정당을 찾아보겠다'라는 식의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다"고 파악했다.

전남 지역 한 의원도 "염려할 일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고 좀 더 노력해서 정권 탈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또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결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투표율이 낮은 건 지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치열한 접전에선 투표율이 높겠지만,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되는데 굳이 투표장에 나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당대표 경선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북 지역 의원도 "지역별로 현안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큰 흐름은 아닌 것 같다"면서 "호남 민심에서 가장 큰 건 선거 패배다. 선거가 아깝게 패배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상처가 굉장히 크다. 여기서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하기 시작했고 지선 때는 여론조사에서 저쪽이 압도적으로 다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호남에선 사기가 떨어진 면도 있다. 최근 보면 우리 내부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최근에 시장을 쭉 돌았는데 60~70%는 '잘 싸우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쪽은 무혐의 불송치하고 이쪽은 막 수사해들어오고 전 정부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불만이 다시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호남 지역 도의원들은 중앙당의 민생 외면이 호남의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A 도의원은 "코로나 정국도 있었겠지만 지역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실망하게 됐다. 직접 민생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또 그 와중에 우리의 도덕성 문제도 드러난 부분이 있었고 (정권 재창출 실패에 대한) 허탈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등을 돌리게 된 이유이지 않나"라고 했다.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이지 못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B 도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항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 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도 여당인 것처럼 강한 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지 못한다는 것이 (달라진 호남 민심) 이유"라고 진단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따른 피로감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C 도의원은 "국회의원들이 169석을 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반발심이 많다. 또 호남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뉘어서 어느 쪽은 선거운동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최고위원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있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다. 계파 갈등이 드러난 게 제일 컸다"며 "예전 국민의당 때의 바람이 있겠냐마는 (이전의 압도적 지지와는) 조금 달라지긴 할 것 같다. 다만 민심을 청해 듣고 하다 보면 호남 민심이야 어디 가겠나"라고 했다.

반면 등 돌린 민심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수훈 광주 시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안일함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민주당에 승리는 없다고 본다"며 "네 차례 권력을 세게 밀어줬지만 지금 호남은 고립된 섬이 됐다.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 교체에 대한 개혁 성향 호남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호남 민심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외에 찍을 정당이 특별히 없다. 다른 정당을 찍으려고 보니 민주당 후보에 대해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 것 같지도 않으니 '못하기 경쟁'이 돼버렸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이 굳건했던 예전과 달리 출렁이고 있다. 지난 지선 직후인 6월 1주차에는 48% 지지율을 보였다가 2주차에 50%대 후반을 회복했지만 7월 4주차에 60%로 반등하기까지 등락을 거듭했다. 이어 8월 1주차 63%에서 9월 1주차 49%로 내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견고한 성이었던 호남 지역이 국민의힘의 꾸준한 서진정책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뉴시스
견고한 성이었던 호남 지역이 국민의힘의 꾸준한 서진정책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뉴시스

◆"아쉬울 때만 텃밭 찾아"...중앙당 수도권 집중화·유권자 분열 양상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수도권 집중 전략을 유지해오면서 호남의 위상이 떨어진 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전남도지사 출신 이낙연 전 대표 이후 호남 인사는 당 지도부 입성에 줄줄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자력으로 선출된 호남출신 최고위원도 양향자 의원이 마지막이다. 최대 권리당원 규모,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의원수를 보유하고 있지 한병도·서삼석 의원에 이어 송갑석 의원까지 3년 연속 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당 주요 당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지도부와 전임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직은 수도권·충남 의원에게 돌아갔다. 중앙 정치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직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 몫 11개를 모두 수도권 출신이 차지했다. 21대 전반기에는 유일한 호남 3선 의원인 이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앙수산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대선과 지선에서 호남이 꾸준히 민주당에 대한 몰표를 보여준 데 비해 중앙 정치에서 호남 고립화 현상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 경우 호남 지역에 대한 예산과 정책도 중앙당에서 배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호남 지역의 정치력 약화는 의원 개개인의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비투표자가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지지할 인물이 없어서'라는 호남 유권자 응답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외부 요인으로는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서진(西進) 정책도 호남 민심을 출렁이게 한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연구원은 지선 평가 보고서에서 "호남 유권자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서진 정책의 진정성 높게 평가했다"며 "꾸준한 서진정책에 호남 유권자 균열 조짐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실제 지난 지선에서 호남 광역단체장 3곳 모두 보수 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 전북, 광주 지역 42개 전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광역비례정당 득표율 10% 이상 획득한 일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에 앞서 지난 대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서 역대 최대 득표율을 얻었고, 광주 지역에선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보수당으로서는 역대 최초 두 자리수(12.72%)를 득표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득표율은 역대 민주당 계열 후보들의 90%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선 이후에도 여당의 서진 정책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첫 방문 지역으로 호남을 택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에서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약속과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다시 '복합 쇼핑몰 유치'를 이슈로 꺼내 들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의 광주시가 쇼핑몰 유치 비용으로 국비 9000억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을 요구해 공약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유치를 방해한다면, 저희는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며 "호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낙후함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보수층이 호남에서도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호남을 포용하려는 시도의 결과다. 그런 면에서 서진 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금은) 호남 유권자들이 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는 아니지만 (서진 정책 노력이) 지속된다면 조금씩 호남의 마음도 열리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다면 호남 바닥 민심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호남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하고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자들. /뉴시스
호남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2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 하고 있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자들. /뉴시스

◆근본 원인은 기득권 고착화?..."깃발만 꽂으면 당선에 문제의식 없어"

정치권을 떠나 호남 민심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일당 정치독점으로 유권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기득권이 고착화하면서 지역이 고립되고 경쟁력을 잃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실제 호남 지역에선 지난 6·1 지선 불공정 공천으로 인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 지역 곳곳에서 부적격 후보자 공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지역위원장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제기는 물론 공천 반발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재심·이의 신청이 쏟아지면서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천 결과에 불복한 예비후보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광주·전남에서 전체 후보자 중 3명 1명은 무소속이었다. 민주당의 부실 공천 행태에 반발해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가 지난달 6일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김현영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발기인(시민사회활동가)은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인들의 안이한 인식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먼저 꼽았다.

그는 "(정치인) 본인들은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이 없다. 민주당이 잘했다고 표를 준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표를 주기 어려운 조건이고 소수 정당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마치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 기득권화 돼 버렸다. 호남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거나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국회의원,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지금 가진 기득권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들었다. 김 활동가는 "진작 (지역에선) 광주 쇼핑몰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회의원 어느 하나 이걸 챙기려 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되는 순간 도민에게 검증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이제 예전처럼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민주당인 게 아닌데 젊은 층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했다.

중앙당에 지역 민심을 알릴 마땅한 소통 창구가 없다는 점도 싸늘해진 민심이 이어지는 원인이라고 봤다. 김 활동가는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민주당에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 당원들의 의견이 당 지도부나 시당 위원장을 포함해 중앙당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대의원에 지자체장의 배우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대의원 구조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고 했다.

또 기준이 불분명한 공천 등으로 '기득권 지키기'가 굳어져 지역 정치의 확장성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활동가는 "민의나 당심을 대변할 민주적인 제도가 전혀 없다 보니 '경선이 곧 본선'이라 노력하지 않는다. 서울이나 이런 곳은 아무리 줄을 서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면 당내 경선에서 뽑아줄 수 없는데 (호남은)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무조건 당선이다. (현역 의원들은) 본인들도 비판했던 기존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의원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굳이 민심을 살피거나 공부하거나 주변에 다양한 사람이 포진하는 정책 방향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 교수 역시 "1당 독점 체제에 대한 불만은 호남 유권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건 분명하다. 누구를 찍어도 민주당 후보가 되는 구조 하에서 투표장에 가야 하는 동기 부여를 못하는 지역 정치의 문제점은 극복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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