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당 비상대응체제…단결로 어려움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기소'라며 철통 방어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가 예고된 8일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이 '이재명 수사 물타기'라는 시선에 대해선 "엉뚱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추석 명절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의 야당 당대표와 의원들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이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기소"라며 "독선적 국정운영과 민생경제 무능으로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정국을 통해 국면 돌파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선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며 "여론도 야당 당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본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양 날개로 날아야 온전히 날 수 있다. 정부여당이 권력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나"라며 "불의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편파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는 길"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박영순 원내부대표는 '조국 사태'를 소환해 검·경의 이 대표 겨냥 수사를 맹비난했다. 그는 "내일은 3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던 날이다. 새삼스레 조 전 장관 취임일을 거론하는 이유는 조 전 장관이 그리워서도, 뒤늦게 그를 변호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른바 조국사태로 촉발돼 한국사회 휩쓸었던 공정과 원칙, 법과 정의라는 화두가 여전히 유효한가 되묻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 부부는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고 이재명 당대표 부부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특혜와 반칙·불법이 용인되는 시대는 지났다. 조국에게 적용됐던 공정과 정의, 법과 원칙이 윤 대통령 내외라고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전날(7일)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 수사 물타기'라는 여권의 비판에 적극 반박했다. 그는 "자꾸 맞불이라느니 방탄 특검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수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김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막아질 수 있는 건가"라며 "전혀 엉뚱한 것을 갖다 붙였다. 김 여사 특검을 막을 뚜렷한 명분이 없으니까 정치공세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기소가 예상대로 이뤄질 경우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저희들로서는 비상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여야가 우선 이것(대선 공통공약)부터 같이 처리하자고 저희들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런 손길은 아주 매몰차게 내치고, 이렇게 무도한 검찰수사가 들어오니 저희들로서는 이걸 통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비상대응체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또는 단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때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