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통령실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7일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기존 20개 위원회 중 65%인 13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많은 위원회가 부실·중복·고비용 구조 문제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28개 증가해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79개 늘어난 637개로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임 비서관은 이어 "그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는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 중복 통·폐합, 비상설 회의체 등 다른 형태로 기능 수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한 이후 2개월간 각 부처가 위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따라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점검, 정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 비서관이 발표한 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5월 30일 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가 정비된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한다.

또한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특히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해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한다.

이날 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오늘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통·폐합으로 어느 정도 경비와 인원이 줄어드는가'라는 질문에 "기재부에서 추산한 위원회 운영 예산이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200억 정도가 절감될 것이고, 통합하고 위원회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100억 정도가 추가로 (절감)돼서 300억 이상 비용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은 이미 한두 개 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없어졌고, 100명 정도가 이미 인력이 감축됐다. 이번 조치로 250명 이상의 인력이 재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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