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에 따른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1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비교적 신속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으나 추후 '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고발장은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명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혐의가 짙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이는 주문을 넣거나 주가조작단 이 모 씨의 매수주문을 최종 승인한 정황이 담긴 언론 녹취록을 증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단순한 '일임매매'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이 모 씨에게 일임했고 4개월 간 손실만 봤고 이 모 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주장했다. 공범들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 육성을 통해 확인된 건 김 여사가 조작 첫날 주식을 사라고 지시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히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라며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기에 이번 고발 조치는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이후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형사 고발이)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소 시 당연히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 후) 5년 후에 수사가 가능하다. 상징적 의미가 있다.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재직시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서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 특검법 추진 여부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론내릴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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