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국정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令)치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 국정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시정해 나가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치주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다. 국정뿐 아니라 재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정부에서 '불법 행정' '불법 국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곧 일 년에 몇 번 안 되는 추석 명절인데, 지금은 태풍뿐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3고) 경제 민생 위기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더는 게 정치의 제1차 목표인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민생경제의 위기를 심화시켜서 국민들의 고통과 설움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 등을 두고도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주식 투자에 대해 100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13조 원이 되는 '수퍼리치 감세'를 통해 얻는 건 양극화 심화·민생위기 심화·경제 악화밖에 없다는 말을 드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감세 여력으로 세계 최고 자살률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공평 지급 방안, 양육 수당 대폭 인상 등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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