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지방의원 '생활 밀착' 1호 조례 윤곽 공개
입력: 2022.09.01 18:57 / 수정: 2022.09.01 18:57

6월 지선서 당선된 기초의원 21명, 돌봄·노동·농촌·기후 등 조례 조성

진보당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단. /진보당 제공
진보당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단. /진보당 제공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진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지역 주민 생활에 밀착한 '1호 조례' 등을 공개했다.

앞서 진보당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을 비롯해 20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켰다.

진보당은 지선 이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1호 진보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동구 노동기금’을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의원들이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 조례를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당 지방의원들이 준비하는 조례는 돌봄, 노동, 농촌, 기후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하되 기성 정치가 접근하지 못하는 대안 의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돌봄노동자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등의 '노동조례'가 있다. 돌봄노동은 중요도에 비해 노동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노원의 최나영 의원, 광주 서구 김태진 의원, 전남 화순의 김지숙 의원, 전남 영광의 오미화 의원(광역의원), 전북 익산의 손진영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노원 최나영 의원은 청소노동자 지원과 노동자 상병수당 조례를 검토 중이다. 울산 북구의 강진희 의원은 건설기계노동자 차량 주기장 조성 조례를, 충북 옥천의 송윤섭 의원은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전남 순천의 유영갑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울산 동구의 박문옥 의원은 이미 발의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진보당 당원을 포함해 주민발의로 추진된 전국 최초의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위한 조례로는 전북 순창의 오은미 의원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의 대안으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기후위기 대응 조례도 있다. 광역의원인 전남 장흥의 박형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 화순 김지숙 의원은 자원순환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울산 동구 박문옥 의원은 온종일돌봄조례, 서울 노원의 최나영 의원은 아동돌봄을 위한 긴급돌봄시스템을 마련하는 조례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전남 순천의 최미희 의원은 여성장애인기본조례를, 울산 북구의 강진희 의원은 장애인대상범죄 예방지원조례를 추진하는 등 '인권 조례'도 준비 중이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의 구청장, 지방의원들과 함께 진보당식 의정활동으로 진보정치 효능감을 높이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진보당이 추진하는 진보 조례는 기득권 낡은 정치를 넘어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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