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000억 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민생에 있어 통합과 협치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대기업 세금 감면' 문제를 두고 이 대표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생각이 그런 건 아닌가"라며 한 총리를 향해 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국회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민생에 있어 통합과 협치에 공감대를 보였지만, '대기업 세금 감면' 문제를 두고 이 대표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생각이 그런 건 아닌가"라며 한 총리를 향해 직구를 날렸다.
이날 오전 9시 한 총리는 이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 당대표실을 찾았다. 한 총리는 "압도적인 당원 지지, 또 국민 지지를 받아 대표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이 대표에게 덕담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도 최대한 민주당과 협치, 통합, 협력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의 많은 조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기대하겠다"고 인사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가 사회 불공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정 운영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에 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정치집단·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에게 '부자 감세' 문제를 지적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그는 "이번에 보니 재정이 부족해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리는 게 저에겐 상식적인데 3000억 원 영업이익이 초과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런 건 아니시죠"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도 동의했다. 죄송하다"며 웃었다. 이어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율) 전체 평균이 21% 정도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가 25%로 가 있어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게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라고 물으며 정부 기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세금도 서민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도 10억 이하를 줄여오더니 갑자기 100억 이하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가진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서민 임대주택, 노인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 전반적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깊은 고려를 해달라"며 "30만 원, 50만 원도 목숨 줄인데 국가재정 입장에서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를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날이 선 발언을 이어간 것이 다소 멋쩍은 듯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한 총리는 "저희 의도와 생각은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라는 것"이라며 "한 번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체' 등을 언급하며 협치에 대한 적극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민생과제 해결을)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다. 여야, 또 정부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노력하는 게 있고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라든지 그런 기구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여기에 실무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상설로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라며 "마침 이 대표도 말씀 많이 했고 국회의장도 그런 협조를 말씀했다. 앞으로 하나의 체제를 갖춰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 말씀드린다. 여야 공통으로 합의되는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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