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오는 1일 정기국회에 대비한 대정부·여당 기조 재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기회에서 민생·민주주의·미래 세 가지를 지켜야 할 과제로 삼았다. 또 야당으로서는 '시행령 통치 방지 국회법 개정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김건희 방지법' '대통령실 사적 채용·수주 관련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강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생을 우선하고 야당의 역할을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 강력하게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의 국정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힘을 실었다. 그는 "새 정부 100일 만에 국정운영이 방향을 잃고 민생 경제의 위기가 봉착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 입법 과제'(수해피해지원법·보이스피싱방지법·최소주거보장법·타투합법화법·기초연금확대법 등 22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은 이후 비공개로 정기국회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당은 '민생 안전'과 '대 정부·여당 견제'를 큰 틀로 잡고 야당으로서 투쟁의 기치를 올리기로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 분야에서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동전의 양면'처럼 권력의 사유화로 정치보복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더 민생, 더 민주, 더 미래 국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핵관' 중심의 내홍을 거듭하는 모습과 대비해 민주당은 '민생 우선'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각종 비리(대통령실 사적 채용·관저 사적 수주 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거치더라도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추가 대응안을 모색하겠다는 심산이다. 당은 김 여사를 향한 '특검법'(특별검사법)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를 향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여사가 각종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부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도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당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숨기지 않았다. 진 수석은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도 있는가'란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한 입법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전 국민권익위원장. /남윤호 기자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등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한 입법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진 수석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해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거나, 결과를 보고하거나, 중립성을 상실한 표적 감사를 하면 고발해서 처벌하는 등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전방위적인 정치 보복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평등법 입법을 위한 공론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개혁 과제'였던 정치·형사사법·언론개혁 등의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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