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자신이 개최하는 '북한 방송 개방 세미나' 관련 비판 여론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 공산주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이 개최하는 '북한 방송 개방 세미나'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 공산주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토론회 개최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영호 의원실은 내달 5일 오후 2시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그리고 민간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입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근거로 들며 '북한 방송 개방'은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통일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에는 남북 간 단절과 대결을 상호 개방과 소통 교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측 선 개방을 추진하고 사회문화체육분야 교류 재개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단계별 상호개방 추진 및 사회문화체육교류 협력 분야 발굴·추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방송통신을 자유롭게 보면 북한 체제는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며 "북한 방송통신의 선제적 개방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려는 것은 정책 변경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크게 흔들어 보기 위해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미 많은 사람이 인터넷 우회로를 통해 북한의 통신들과 신문들을 열람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수백 편의 북한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업로드돼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방송통신들을 국내에 개방했으나 국민들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호감도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와 반공주의 혼용의 시대가 끝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는 총 33번을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용한 자유는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뜻의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국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 혼용 사용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차원 대북방송 주파수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시기 민간단체들은 대북방송을 자체적으로 송출할 수 있게끔 주파수를 할당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그 어떤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에 '북한방송통신 개방'에 대한 찬반 양쪽 입장의 토론자를 모시고 해당 주제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윤 정부의 '남북 간 상호교류 활성화 국정과제'가 달성되는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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