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 정권 강력 견제"...이재명의 민주당, 강한 야당 예고
입력: 2022.08.29 05:00 / 수정: 2022.08.29 05:00

장관 탄핵·민형배 복당 시사…강경 노선 역풍도 고려할 듯

이재명의 민주당 막이 올랐다. 직전 대선 후보가 5개월 만에 제1야당 대표로 돌아오면서 대선 연장전에 버금가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리더십을 다지기 위해 취임 초반에는 당내 통합과 여당과의 협치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8일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이 후보가 양 손을 들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 막이 올랐다. 직전 대선 후보가 5개월 만에 제1야당 대표로 돌아오면서 대선 연장전에 버금가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리더십을 다지기 위해 취임 초반에는 당내 통합과 여당과의 협치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28일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이 후보가 양 손을 들어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의 민주당' 막이 올랐다. 직전 대선 후보가 5개월 만에 제1야당 대표로 돌아오면서 대선 연장전에 버금가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리더십을 다지기 위해 취임 초반에는 당내 통합과 여당과 협치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169석 거대야당의 수장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력한 당권을 휘두를 수 있는 요건을 두루 갖췄다. 최고위원에 4명의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명실상부 '친명 지도부'가 탄생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당헌 개정도 전당대회 전 마무리 지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였다. 대선을 거쳐 당내에는 60여명 이상 '친명계'가 형성돼 있고, '개딸'로 대표되는 그의 팬덤은 이 대표의 입지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우군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를 '무능, 무책임, 무기력한 3無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집권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일각의 우려 속 당대표 도전인 만큼 성과를 내고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윤 정부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 '검수완박' 무력화한 '윤석열 라인' 장관 탄핵 시도

향후 민주당 지도부가 내밀 카드 중 하나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꼽힌다. 新이재명계라 불리는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을 겨냥해 '거대 여당'으로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두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이른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헌·위법'이라고 반발하면서 두 장관이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건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장관 탄핵의 경우 섣부르게 추진했다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 아직은 '탄핵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대표도 이 장관 탄핵 찬성 의사를 일찌감치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수십 년 폐지된 경찰국을 다시 만들거나 경찰국장이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장관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친명계'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후보 시절부터 이 장관 탄핵 시사 가능성을 외치며 윤석열 정부 견제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장관에 대한 공세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예의주시해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한 장관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남윤호 기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남윤호 기자

√ '검수완박' 주역 민형배 '복당'…당심-민심 괴리 우려도

이 대표 체제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여부도 관심사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당시 야당의 저지 수단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소속 신분을 자처해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한 이의 경우 1년 안에 복당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 당 지도부가 심사를 통해 복당시킬 수 있다.

이 대표는 민 의원의 조기 복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당시 당원들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하게 요청했고, 이에 따른 민 의원의 탈당은 '희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팬덤 정치'에 능한 이 대표가 향후 당원들의 요청이 있다면, 민 의원을 민주당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수완박' 당시 민 의원의 탈당이 당심과 민심과의 괴리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만큼, 이 대표도 여론을 의식해 집권 초반부터 민 의원의 복당같은 '강수'를 두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 기간동안 스스로를 많이 변화시켜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파갈등 완화 등 협치를 위해) 이 의원이 기존 강경파 이미지를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을 대비해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최근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을 대비해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 '김건희 여사 리스크' 총력…특검법도 만지작

최근 김혜경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을 대비해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성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당론채택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 대표 역시 '부인 리스크'를 안고 있어 특검법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는 법을 어떻게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나"라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 특검을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자칫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로 보일 수 있어 여론의 역풍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감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이 대표의 혁명 리더십 때문에 당대표로 힘을 모아준 것이라며 윤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등 집권 여당의 내홍이 극심한 내전 상황을 민주당이 기회로 사용할 때라고 분석했다. /남윤호 기자
박 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감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이 대표의 '혁명 리더십' 때문에 당대표로 힘을 모아준 것"이라며 "윤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등 집권 여당의 내홍이 극심한 '내전 상황'을 민주당이 '기회'로 사용할 때"라고 분석했다. /남윤호 기자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당 운영 노선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이 대표와 가까운 A 의원은 향후 당 지도부의 방향이 '통합'에 있을 것이라며 집권 초기부터 지도부가 강성을 띠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 의원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진) 막연한 얘기다. 당이 통합해야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야당으로서 협력할 건 과감히 하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할 것"이라며 "현 정권의 정치 보복과 탄압성 수사도 향후 지켜볼 문제"라며 당 지도부가 초반부터 강경 노선에 속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감에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이 대표의 '혁명 리더십' 때문에 당대표로 힘을 모아준 것"이라며 "윤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심하고,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등 집권 여당의 내홍이 극심한 '내전 상황'을 민주당이 '기회'로 사용할 때"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출직 지도부 이외 지명직 최고위원 2명·당대표 비서실장· 원내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 주요 인선에 있어 '통합'에 중점을 둔 인사 지명 가능성을 전했다. 그는 28일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혹여 송갑석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다면, 호남 지역을 포함해 지역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지역 균형성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관련해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 어려움 타개를 위해 주도권을 가진 정부 여당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 저희가 최대치로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과의 협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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