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소재 로봇 전문기업 (주)아진엑스텍에서 경제7단체장, 규제 개혁위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로 규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라며 "신산업과 또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끊임 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라며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규제 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환경규제 혁신',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규제 혁신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이제까지 규제 관련 행사가 주로 열리던 서울 또는 수도권 컨벤션센터를 벗어나, 비수도권 공단 내 위치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공장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라며 "특히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산업과 경제 살리기, 규제 혁신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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