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에서 퇴장해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두고 정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1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한편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가 부적절하다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1대 전반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검찰청법을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의원총회에서 이를 추인했기에 절차상 문제없는 입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되어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다음 달 10일 시행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는 헌법 75조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다'는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 한 장관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한 입을 두말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 때리기에 나섰다. 그는 최근 법사위에서 보였던 태도를 지적하며 한 장관의 법사위 답변 방식에 대해 "우기기, 거짓말, 물타기, 오만함 등 네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한 장관과의 이른바 '가해자·피해자' 설전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한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피해자라고 한 데 대해 "저는 여러 번의 기소를 통해 지금 재판받는 피고인의 신분이고 의원직 상실까지 운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은 지금 승승장구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는데 어떻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결과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공소장에도 피해자가 이동재 기자로 돼 있지 한동훈 검사로 지적된 것은 어디에도 없다"며 "본인이 재직하던 검찰에 본인이 무관하지 않은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자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의 한 장관을 향한 총공세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국회의 시행령 검토 조항은 수정 요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 법률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키거나 검찰청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추진은 당내에서도 역풍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 비용 등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고, 결산 관련 토론만 해야 한다는 법사위원장 진행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회의장을 나오면서 파행됐다. 다음 달 법무부의 시행령 실시가 임박할수록 여야 대치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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