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들 "노골적인 부자감세 강력 규탄"
입력: 2022.08.24 15:28 / 수정: 2022.08.24 15:28

소위원장 구성 이견으로 기재위 불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저쟁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 규탄 발표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기재위원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저쟁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부 세제개편안 규탄 발표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기재위원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이 24일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소위원장 배분 이견 등을 이유로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도 불참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11억 원에 추가로 3억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이나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을 물려주거나 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부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호 의원은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371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16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98만 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미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나 일시적 다주택자와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방침에는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지만 지방 저가주택 특례가 자칫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부동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지방 저가주택을 제외할 경우 투기용으로 변질돼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균형과 견제를 위해 조세소위 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년씩 여야가 번갈아 맡도록 하자는 양보안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야 협의 없이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려고 한다.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세금을 올리든 낮추든 조세 예측가능성을 보건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니 검토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관련 상황과 민생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를 서로 연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오늘 소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위를 개최하니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밝히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안을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재위에 참석해서 부자 감세라고 표현하는 세법 관련 사안을 진지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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