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사지침서' 활용 사례 적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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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면 국가의 주요 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을 갱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 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플럼북(Plum Book)'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을 발간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 소속 7만2000여 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발간이 정례화되지 않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발간된 후에는 한동안 발간되지 않았고, 2017년에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주요 직위만을 대상으로 한 차례만 발간된 바 있다.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정권마다 반복돼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