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로 맞붙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감시해 인권침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로 인한 경찰국 신설은 국민과 일선 경찰의 인권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 운영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이 경찰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가 진행 상황 잘 살피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인권침해 접수 진정건을 거론하면서 "기적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답변 자료를 보면 인권위도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해 감시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이 당연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치안뿐 아니라 수사 정보까지 다 독점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선 경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민정수석, 치안배서관을 폐지했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위해 경찰국 신설했다"면서 "이를 두고 마치 경찰국이 인권침해를 조장할지 모른다는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밀실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 관련) 우려로 인한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면서 "우려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확인해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저희는 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 권한이 비대화됐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경찰 권한 비대화를 줄이기 위한, 통제하는 방안이다. 법률 근거에 따라 경찰국을 설치하는데 그걸 어떻게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경찰국 신설이 국민 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또다시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정부에 의해,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겐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 역할을 자초할 것이란 여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고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여러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여러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청와대 경찰 밀실 인사'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에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인사, 감찰, 행정 각 부와 여러 소통하면서 대통령 직무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보좌하고 있다. 이걸 만약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도 다 밀실에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가 어째서 밀실인가. 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한 의사결정을 밀실이라고 몰아붙이면 대한민국 행정이 밀실 아닌 게 어디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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