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GDP 군비 비중 높지만 규모는 한국 4분의1 불과
입력: 2022.08.23 09:33 / 수정: 2022.08.23 09:33

北43.1억~110억 달러 vs 韓 439억~607억 달러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탑재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더워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탑재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더워존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경제규모가 작아 전체 국방비 규모는 한국의 4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기간중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연평균 102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세계 군비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보고서는 전 세계17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국방비 지출액과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 무기 수출입 현황 등을 조사한 것이다. 관련 법률 폐지로 올해 발간이 마지막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GDP의 21.9%에서 26.4%를 군비로 지출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GDP 중 평균 23.5%를 군비로 지출해 전 세계에서GDP 대비 군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다. GDP 대비 평균 군비 지출 비율은 오만이 11.8%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9.7%로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3.3%~5.2%로 세계 21위, 한국은 2.4%~2.7%를 사용해 45위로 각각 평가됐다.

북한의 GDP대비 군사비 지출 비중은 높지만 경제규모가 작아 한국의 군사비의 최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000만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추정됐다. 한국은 439억 달러에서 607억 달러로 북한의 군사비는 한국의 7%에서 25%에 불과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공군 청주기지로 스텔스기인 F-35A 전투기가 도착하고 있다.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평균 102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했다.무기 수입목록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포함돼 있다. /뉴시스
공군 청주기지로 스텔스기인 F-35A 전투기가 도착하고 있다.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우리나라는 연평균 102억 달러의 무기를 수입했다.무기 수입목록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포함돼 있다. /뉴시스

군사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7300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어 중국이 2540억 달러에서 4170억 달러를 지출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695억 달러~1 470억 달러), 인도(675억 달러~225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651억 달러에서 1700억 달러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세계 11위, 북한은 38위로 평가됐다.

한국은 지난 11년간 무기를 많이 수입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102억 달러로 연평균 264억 달러어치를 사들인 일본, 사우디(118억 달러),영국(108억 달러)에 이어 세계 4위로 나타났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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