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5년 동안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 관련,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동시에 임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정권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갰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과 여당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그간 임명되지 않았던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관련해선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만약 어떤 국민이 그걸 문제 삼아 고발해 온다면 우리는 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세하며 주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면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 가까이 됐음에도 아직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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