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수석(사진)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은 철저하게, 신속하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16일 발표한 것을 두고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공약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신속하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6일 (국토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이)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 발표, 5월 2일 고양 현장 방문 계기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신속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구성하고, 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향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재정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16일 발표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대형 계획은 수립하는데 2년 이상 소요가 된다.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에 1년 6개월이 걸리는 건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교언 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은 지난 5월 3일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마스터플랜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최근 정부 발표보다 이른 시기에 계획 추진이 이뤄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조금 전에 심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부동산 전문가인 심 교수가)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내년부터 (계획을) 만들면서 구상하고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완료한다는 게 아니었다"며 "신도시 계획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한다. 심 팀장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공약과 현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나. 대통령의 말대로 신속하게 최대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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