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제차별 조치, 한미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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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이런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 매우 높아"며 정부를 향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에 의하면 북미지역에서 조립을 완성한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한 국산차는 대당 7500달러,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 생산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동맹 확보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를 추진하는 중 한국과 같은 유력한 후보국을 배제한다는 건 그 비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 협상에 즉시 착수해달라"며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엄정한 상호주의 적용도 절실하다"며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중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에만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결과"라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구하든지, 중국산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폐지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동차산업협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전기차 버스·화물차는 국내에서 1351대나 팔렸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9대보다 7.5배 급증한 수치"라며 "점유율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6.8%로 뛰었고, 특히 중국산 전기버스는 같은 기간 436대가 팔려서 절반에 가까운 48.7%의 점유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