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취임 100일' 尹 대통령, 인사원칙 바로잡아야"
입력: 2022.08.17 10:34 / 수정: 2022.08.17 10:34

민주당, '대통령실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 인사문제를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 인사문제를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2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해 인사문제를 '앞잡이' '목불인견' '졸렬' 등의 강한 수위로 비판하면서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한다. 좀 더 진솔한 100일 평가 속에서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이 100일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한 임기제 공무원 압박 문제를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감사원의 표적감사, 청부감사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특히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의 청부감사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감사원장조차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단축시키려는 표적감사를 하고 있는 게 모순 아닌가. 만약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를 중단하지 않는 게 문제라면 본인부터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선 "이런 웃지 못할 일들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민이 다 비웃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앞잡이로 산다는 게 행복한가"라며 강한 수위로 비판했다. 이어 "표적감사, 청부감사를 중단하길 바란다. 감사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독립적인 감사원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인선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씨 문제를 제가 그동안 얘기 안 해왔지만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 경찰을 이승만 정부 들어와서 그대로 경찰에 임명해서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오명이 됐던 걸 기억할 것"이라며 "하필이면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초대 경찰국장에 동료 민주화운동가들을 밀고해 승승장구한 사람을 수뇌부에 임명한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인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민주화 운동했고 김순호는 저하고 대학 동기던데 81년에 입학해서 살아왔던 두 삶을 비교해보자면 적어도 자기 친구와 자기 동지들을 밀고해서 출세한 자가 이렇게 떳떳하게 경찰국장이 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라며 "굳이 인사를 해도 왜 이런 사람들을 발탁하는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상징이 될 만한 좋은 분을 경찰 최고 지위에 오르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 하나하나 바로잡는 게 윤 정부 100일을 맞이하는 변화의 의지의 상징이 아닐까"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사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검찰총장, 공정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특히 과학방역과 연금개혁을 그토록 강조한 윤 대통령의 복지부 홀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은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의료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정부 무능이 방역 구멍을 만들고 있다. 집무실 이전, 경찰장악, 정치보복의 가속페달을 밟을 때 국민 생명을 지킬 주무부서 장관 임명은 후순위로 밀렸다. 전례 없는 두 차례의 자격 미달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도 모자라 사실상 국민 생명을 방치하고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당 비대위가 '친윤계'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어제 약식 간담회서 정치적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며 전면적 인적쇄신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내실 있게 변화 준다더니 내실 있게 바뀐 건 국민의힘 비대위였다"면서 "철저히 정치적 득실을 따진 결과, 친윤 완전체로 탈바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닥난 국정동력을 수사와 보복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여론에 맞서 꺼낸 카드는 더 커진 정치보복 수사였다"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자율적 시민단체를 민주당 정치예비군이라며 매도하고 시민단체까지 표적감사 대상에 올렸다. 사건의 실체규명과는 무관하게 전직 국정원장 자택에 들이닥쳐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장 근태를 뒤지더니 나온 게 없자 전체 직원을 볼모로 삼는 졸렬함도 잊지 않았다. 전 정부 통계의혹을 캐겠다며 이번에는 통계청에 표적감사를 시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대통령실 의혹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 관저 졸속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면서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시정하는 건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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