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헌 80조 개정, 이재명·친문계 다 보호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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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16일 "당을 위한 것"이라며 '당헌 80조 개정'을 시사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는 안 위원장.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인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 시 당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결정 기구를 최고위원회로 격상하거나, 직무정지 요건을 하급심 판결로 완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당헌 개정을 두고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80조의 제1항에서는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되게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정치 탄압 등의 경우 윤리심판회의 의결로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개정 방향의 하나는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을 그대로 두되 정치적 수사의 경우 그것을 구제하는 기구를 현행은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해서 하급심의 판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정무적·정치적 판단을 통해서 사후에 구제 절차를 밟도록 하거나, 법원 판결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헌 80조 개정이 당원 청원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준위가 7월 20일경부터 이미 논의를 해 왔다. (전준위) 분과 중 하나인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지 꽤 됐고, 그 과정에서 전준위원들도 상당한 논의를 깊게 해왔다"면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후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재인 전 정부의 장관과 의원들도 약 2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거나 기소 단계에 있는 형국이다. 불과 3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진 지지율에도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정권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국민 곁에 함께 있고자 하는 이유"라며 "그런 의미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우리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고 진행했던 논의이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대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안 위원장은 "(문 정부는) 역사적으로 업적을 이뤘고 자랑스러운 민주 정부다. 문재인 정부 노선을 이어가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지우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며 "강령은 특정한 정부나 특정한 시대의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에 함께 살아 숨 쉬는 것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설문조사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관해 93.2%의 동의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의 전문가 토론과 관련 당내 의원들의 참여로 심도 있게 한 달 반 토론을 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래 강령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다. 강령이라는 건 조금 추상적인 가치 비전을 넣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강령에 넣지 않지 않나"라며 "조금 그걸 정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령 개정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지우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문재인 지우기'라는건 앞뒤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포용적 성장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도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안 했다. (포용정 성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이 의원과 친문 진영) 양쪽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걸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전준위는 이날 관련 당헌과 강령 개정을 결론 내리고,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