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1일 중국 정부의 사드와 관련한 '3불 1한' 발표에 대해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 수단,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한 후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표명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3불'은 우리나라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1한'은 기존에 도입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3불 1한 발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긴말이 필요 없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위 수단,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우리 측과 협의되지 않았고, 협의 대상도 아닌 사드와 관련해 거짓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이후 '널린 알린다'는 뜻의 '선시(宣示)'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시 배치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기지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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