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하향' 논란에 대통령실 "정해진 답 없다" 진화
입력: 2022.08.02 18:19 / 수정: 2022.08.02 18:19

안상훈 사회수석 "대통령 지시사항은 공론화 촉진자 역할"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시스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취학연령 하향 추진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정해진 답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안상훈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인 취학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인재 양성의 다양화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교육 및 돌봄에의 국가 책임 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 평생교육이나 훈련 등이 첫 번째다. 초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이 두 번째다.

그는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아동기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며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이다.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그러면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하나의 이러한 정책 방향성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학연령 하향은 유보통합, 방과 후 돌봄 등 다른 개혁 과제들과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면서 "에듀케어시스템으로의 일대 전환, 아동기 보육과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용에 관한 국가 책임, 이를 통한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 부담 경감이 개혁의 핵심적 목표"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이 노무현 정부 등에서도 추진했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노동개혁이나 또 연금개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개혁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교육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국회 입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안 수석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할 책임, 국민들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다. 또 국회에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를 위한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모두를 위한 대승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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