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모두 역지사지 지혜 필요"
입력: 2022.07.28 14:02 / 수정: 2022.07.28 14:02

"대통령·장관-野 의원 다리 역할 마다치 않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여소야대라는 생소한 환경에 직면한 양당의 틈에 불신이 싹트면 그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국민, 현 정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여야 간 협치 복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정을 연결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만약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야당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의 회동을 제안했고,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국회는 오히려 개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헌법 개정 요건 완화 추진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 국가다. 개헌 절차가 어렵고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개헌이 일종의 '블랙홀'이 되면서 정치현안을 다 빨아들이니, 역대 정부도 (취임 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다가 막상 정권이 시작되면 개헌을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치 구조가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블랙홀을 걱정할 게 아니라, 야당의 진정 어린 협조와 협치 정치를 만들어가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허용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재적의원의 3분의 2 정도 동의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공백에 따른 일각의 국회의원 '세비 반납'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의 불비가 원인이라 의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회가 365일 열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공백 기간에도 470여 개 법안이 발의됐다.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며 세비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22일 여야의 원 구성 합의 당시 어떤 중재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4개 특위를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도 2명씩 나누는 방안을 생각했다"며 "아울러 민생특위도 빨리 구성하자고 요청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별로 상임위와 예결위가 의견을 미리 정부에 주고, 정부는 그것을 참고해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제도 개정을 여야 원내대표와 이야기했는데 꽤 많은 공감이 이뤄져 (추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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