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신설된 (행안부 내)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 업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서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며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해서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며 "이와 관련해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 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해 지역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며 "이와 관련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유형과 내역을 데이터화해서 과학적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번 주말에 일선 경찰서 팀장급 회의가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대통령과 나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직접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경찰국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고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이것은 기존 경찰의 자율성, 독자적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현재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다만 역대 정부에서 한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밀실, 음성적인 경찰 지휘 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명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행안부 안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이 구비가 안 돼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특히 그는 "경찰국 부서장을 포함한 전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관들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이들이 경찰국의 전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제가 국민께 드린 약속과 어긋나는 업무를 할 수 있겠나. (경찰국을 통한 경찰 수사 개입 및 장악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을 향해 '하나회', '쿠데타'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갈등을 격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발언이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충분히 수용한다"라면서도 "지난 주말 경찰서장들 회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하게 집회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일선 경찰서장 50명가량이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이러한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은 차원이 다르다. 일반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데, 지역의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곳에 모여서 상관의 명령에 정식으로 불복종하면서 제복을 입고 경찰시설을 이용해 정부 시책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안 지역 책임자인 서장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경찰대학 폐지 검토'와 관련한 질문엔 "우선 국민 여러분 의견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회 논의가 중요하고, 당사자인 경찰 내부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혜를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 상당하는 공무원에 자동 임용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평가나 어떤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이 되기 힘든데 7급에 자동 보임된다는 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 시작'이 아닌가 싶다"며 "스타트라인 자동 7급은 9급 순경으로 출발하는 이들과 출발선상이 달라져 그 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나. 졸업하고 다른 평가 시험을 해서 임용되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작업부터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보장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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