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대 폐지' 검토 질문에 "7급 자동보임 '불공정의 시작'
입력: 2022.07.26 17:55 / 수정: 2022.07.26 17:55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대학 폐지를 검토하거나 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선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회 논의가 중요하고, 당사자인 경찰 내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지혜를 모아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평가나 어떤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즘 공무원이 되기 힘든데 7급이라는 공무원에 자동으로 보임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 7급에 임용되면 문제가 없는데, 스타트라인에서 자동 7급으로 임용되면 순경부터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 선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출발 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졸업을 하고 평가 시험을 거쳐서 임용되는 건 상관없지만, 그러한 작업부터 (경찰대 개혁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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