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낙수효과' 있었나" vs "감세 정책, 항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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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를 두고 공방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26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를 두고 충돌했다. 야권은 법인세 인하로 병사월급 200만 원 등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쳤고, 정부 측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중장기 경제정책과 경제운용에 따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계경제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들 모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시장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는 반성이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려 하고 있다. 대대적인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수준을 높이면서 조세부담률과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 목표 중의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부채가 약 600조에서 1000조가 지금 늘어 있고 GDP에 대한 우리의 부채율도 한 38%에서 올해 연말이 되면 한 50%쯤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정책은 현재로서는 경제를 조금 살리는 쪽으로 조금 정책의 무게의 추를 옮기는 것이 옳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가능성을 파고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총 209조 원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연 40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전면적 감세하겠다면서 공약 이행 가능한가. 이거 사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약을 하는 것을 다 적정한 선에서 집어넣고 하고, 우리 GDP에 대한 국가부채비율은 한 55% 정도로 안정화 시켜보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도 짜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서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가 부채 급증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여권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 감세' 비판과 관련해 "감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수치 장난"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이다. 상위 0.01%인데 모두 재벌 대기업과 은행 대기업"이라며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 7200배의 혜택을 받는다. 재벌, 대기업 감세하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구색 맞추기 들러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전부 다를 따져봤을 때도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7조 7000억이고 이게 서민, 중산층에다가 중견, 중소기업 다 합쳐봐야 4조6000억보다 훨씬 많다"며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 규모가 연 60조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감세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고 본다"며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냐 하는 것은 경제가 그동안에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단 40% 정도 되는 분들은 전혀 세금을 내지를 않는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이 그 세금의 전부 다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