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격돌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세 번이나 불러 인사검증관리단, 검찰인사,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을 따졌다. 한 장관 역시 단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으며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25일 대정부 질문 첫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있었다. 이날 단연 관심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과 한 장관이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 세웠다. 그는 한 장관에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 후 "헌법에 포괄위임금지의원칙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라고 답했고, 박 의원의 재차 언급하자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 아시죠?"라고 다시 묻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하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설전의 시작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장관이 보임한다고 끼워넣기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봤어도 법령 끼워넣기는 처음 본다. 이게 꼼수고 법치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외형은 법치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을 받아서 인사 검증을 했을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정무직 공무원 인사는 법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있는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권한을 위임받아 검증 업무를 했다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똑같은 절차로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장관은 "저의 업무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인사권자에게)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대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어느 규정에 그게(대법관 인사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지 않는 것) 있냐"며 "대법관도 정무직이다. 한 장관 마음에 들면 검증을 안 하고 안 들면 검증 하는 거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러면 의원님이 (노무현 정부 때)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장에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최고 심의의결기관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열여덟 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들여보낸 후 다시 또 불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불러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이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언제 임명을 할 것이냐"며 "대검급과 고검급 평검사까지 다 한동훈이 인사를 해버렸다.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고 응수하자,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말고"며 일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들여 보냈지만, 다시 단상에 세웠다. 세 번째였다. 이번엔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사건으로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130회 이상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한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답변을 일축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