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윤정원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무원 35년을 했지만,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아주 힘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과 국세청, 경찰청"이라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아래 세재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으나, 민정수석실이 없어졌다. 경찰이 3개 청 가운데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인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가 열린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 회의가 열리자 경찰청은 곧바로 인사조치에 나섰다. 경찰청은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중앙 언론사 인터뷰에서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시범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급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사진·울산 중부경찰서장)을 23일 대기발령 조치했다./주현웅 기자

여야는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열린 회의를 놓고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일선 경찰 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집안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견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서도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정권 호위총국, 윤핵관의 충견이 되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묻고 "조직구성원으로서 경찰들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총경들이 자기 시간인 주말에 자율적으로 모여서 논의한 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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