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 표결 전 변명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땅한 민주적 통제"라 평가한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장악해 공안 통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24일 자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안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문재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경찰에) 부여했다"면서 "자칫 공안 경찰이 돼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경찰 지도부와 구성원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면서"무소불위 권력을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통탄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놓고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장악해 공안 통치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반면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장악해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더니 이제 경찰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어제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 내정자는 귀담아듣고 반영해야 했다"며 "그런데 듣기는커녕 이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철청장 후보자 등이 회의 참석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하고, 회의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을 발령시킨 것을 놓고는 "현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경찰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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