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대통령실 온라인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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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10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는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투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7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29만9355건의 '좋아요'를 받고 있다. 10개 제안 중 가장 많은 득표 수를 기록 중이다.
이밖에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28만9931건)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29만6190건) 등이 TOP3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어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29만5649건)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29만865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28만9309건)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28만9010건)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28만8876건) △최저임금 차등적용(28만8872건)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28만8294건) 등이 상위권을 추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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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1시 37분 기준 국민제안 순위 동의율 2위는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29만5649건)이, 3위는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29만865건)가 차지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
대통령실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 10건 중 상위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현재의 추이대로라면 그간 논란이 잦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에 따라 월 2회(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는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라 전통시장이 누리는 반사이익은 적다며 폐지안을 반기는 모양새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