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야 공수가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공수 라인업도 짜여졌다.
25일에는 국민의힘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 민주당 박범계·박주민·고민정·김병주·이해식·임호선 의원이 출격한다. 26일에는 국민의힘 정우택·임이자·조명희·최승재 의원, 민주당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나선다. 27일에는 국민의힘 이만희·박성중·최형두·김병욱 의원, 민주당 한정애·김성주·전재수·서동용·김영배·이탄희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출동한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맞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하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두고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둘째 날 경제 분야에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문제를 둘러싸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몰아세우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4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셋째 날에는 음주운전·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사실상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총리는 과거 만취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선고가 유예되는 선처를 받은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냈다. 그렇지만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한다'는 민주당의 날선 비판에 직면해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