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 "인권 앞에 여야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끝으로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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