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공개…군사분계선 안 넘으려 안간힘
입력: 2022.07.13 08:07 / 수정: 2022.07.13 08:46

전주혜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文정부 엄중한 책임 물어야"

통일부가 12일 2019년 11월 8일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통일부가 12일 2019년 11월 8일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여야가 관련 문제로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당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사진 10장을 공개하며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며 "국회 요구 자료로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쓰인 채 판문점에 도착했을 당시부터 같은 달 8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북송되기까지의 모습을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살펴보면 탈북 어민은 군사분계선 앞에서 고개를 숙인 모습이다. 눈에 띄는 점은 탈북어민의 북송 당시 모습이다. 그는 군사분계선 앞에서 북송을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또,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힘을 쓰다 넘어져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 포승줄이 묶인 채 앉아있는 모습 등도 고스란히 담겼다.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넘어지는 모습. /뉴시스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북송을 거부하며 넘어지는 모습. /뉴시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북송 당시 사진을 기록해두고 있었고, 오늘에서야 이 사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귀순의향서에 자필 사인까지 한 어민 2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닷새 만에 일사천리로 북송을 진행했고,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과정은 실로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마치 도살장에 강제로 끌려가는 소처럼 북송되지 않으려 안간힘쓰며 몸부림치는 두 20대 청년의 생사는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지금 알 길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당시 강제 북송 결정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 /뉴시스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 /뉴시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정부는 당시 이들의 정확한 귀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했다. 그러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련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지난 6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 일단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관련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선원 북송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2019년 11월에 국회 보고 당시에도 통일부 보고내용 중에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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