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까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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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민간인 지인을 동행하고 대통령실에 친인척을 채용한 것과 관련해 '비선 정치'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과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정실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돼 비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어떠한 공적인 권한과 책임도 없는 일반인에게 국가기밀을 취급하게 하고, 대통령실과 외교부 공무원이 해야 할 공적 업무를 맡긴 것도 부족해 대통령실까지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수많은 사람을 기소했던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이 직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에게 공적 직무를 맡겼다"며 "그런데도 비선 논란에 '무보수'라고 동문서답하고, 친인척 채용 비판에는 '동지'라며 우기며,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제2부속실은 안 만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오직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점은 모두 ‘검사 윤석열’으로서의 관성에 기인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 하는 것은, 검사 시절 왕처럼 군림하던 때의 사고와 행동 습성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주의자 윤석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적인 결정인지, 사적인 판단인지 세 번 생각한 후 한 마디 말씀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민간인 신 씨가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한 것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무보수'로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가 없고, 윤 대통령 외가 6촌 최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