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는 모습.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산업 활성화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국내 원자력 산업 활성화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새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 백지화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정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방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나 '원전 세일즈'에 나선 시점에 원전 시찰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원자력 가동률을 높이는 정부의 원전 활성화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전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시민사회와 협력해 살피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필리핀 측과 원전 기술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새 정부가 들어서서 원전을 기존에 있던 폐쇄됐던 원자력 발전 재개하는 문제와 새 원전 건설이라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나 자본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도 반도체와 더불어 원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로부터 탈원전에 관련한 특강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나왔다고 한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그는 한국전력 적자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무능부터 참회하고 비판하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특히 최근 정부의 전기료 인상에 대해 야당의 정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끌어오면서 새 정부의 책임론을 덜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급증한 LNG 발전량으로 평균 공급 원가가 급증했고, 한전에서 10회 이상 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권 임기 동안 단 한 번밖에 올리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무능부터 참회하고 비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 폭을 기존 3원/kWh에서 5원/kWh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 파기를 비판하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는 셈이다.

윤 정부의 '원전 활성화'와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 방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 등 화력 발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이라는 찬성론과 동시에 원전 활성화에 따른 안전 불안과 핵폐기물 증가 등 반환경적인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윤 정부는 전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을 활성화해 에너지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원전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탄소중립과 친원전이라는 구호만 있을 뿐 충분한 분석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수백 건 정도 사고가 발생한 원전 산업에 대해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여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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