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7월 13일까지 기록공개 국회 의결 안 하면 文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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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 유족 측이 27일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았다. 유족 측은 면담 과정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발언을 들어 유족 측 변호사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에 사건 당시 보고·지시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3가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씨 측이 요청한 기록물은 △2020년 9월 23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및 회의실에 참석한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명단은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당시 행정관이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처음에는 언론에 공개하는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러다 보니) 앉자마자 우 위원장이 유족한테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고 말하더라"라며 "황당해서 '유족이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유족들은 1년 9개월간 '정보에 대한 비공개 때문에 상처 받았는데, 회의를 비공개하는 게 얼마나 상처 주는 일인데 비공개로 하나. 해당 발언에 대해 언론에 얘기하겠다고 하니 우 위원장도 하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조오섭 대변인도 우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맞다"면서도 "(다만 우 위원장은 비공개회의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건데, 듣는 분(유족 측)이 달리 들으실 수도 있어 바로 사과하셨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오는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민주당 서해 TF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기록과 판결문을 읽어보고, 유족들에게 2차, 3차 정신적 가해와 언어폭력을 가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래진 씨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아빠와 관련된 내용을 뉴스로 봤다. '엄마, 월북이 뭐야?'라고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후에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씨는 "동생의 희생이 절대 값진 죽음이었으면 좋겠다"며 "남북 간 (다시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안 일어나고, 국제사회 질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