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안과 관련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 부실이 급증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에 이어 관련한 국무위원 토론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50개 공공기관에 43만 명이 국가 예산의 1.3배가량 되는 761조 원을 쓴다는 등의 현황 보고를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증가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84조 원 증가했다"며 "많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됐고,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중소기업의 2배가 넘고, 대기업보다 8.3%가 많은데,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수익으로 빌린 돈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이 2016년 5개에서 2021년 18개로 늘어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에서 약 절반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경영진 및 직원의 도덕적해이 사례가 계속 나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공공기관을 강도 높게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력 감축 및 통폐합, 민영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자세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기재부에서 TF를 만들고, 관계부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들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은, 예를 들어 사무실이 시내에 굉장히 큰 건물에 큰 사무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었다"라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에는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 매각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국민,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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