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국민의힘은 21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와 관련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故) 이대준 씨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인격 살인' 당했다며 맹비판을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에 참석해 "해수부 공무원은 두 번 죽임 당했다. 한 번은 북한 총격에 의해서, 다른 한 번은 문 정부에 의한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북한으로부터 살해당한 채 바다에서 불태워졌다"며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정부는 UN이 보낸 공식 서한에도 '국가보안법'을 들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라며 "처음부터 '월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직격했다.

진상규명 TF에선 2019년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 진상규명도 추진한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탈북 선원 두 명을 극비리에 강제 추방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며 "이번 TF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누구의 죽음은 기념되고 누구의 죽음은 은폐되는 죽음의 정치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면적 정보공개와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지원 등이 필요한데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인권론"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저희들은 문 정부가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에 방조했다고 본다"며 "그 이후, 문 정부는 월북 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 인권 침해 전 과정 배경을 샅샅이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표한 자료는 모조리 조작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해경이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는데 발표가 먼저 되고, 사후 정당화 위해 근거를 나중에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월북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냐'는 발언을 인용하며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과 똑같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 논의로 가기 위한 방법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정보 공개 관련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해수부 공무원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한다. 인권위 결정문의 내용과 취지, 후속 조치를 전해 듣고 진상규명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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