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공회전'에 '인사' 잠시 멈춤…박순애·김승희, '인사청문' 더 기다린다
입력: 2022.06.21 10:20 / 수정: 2022.06.21 10:20

"전 세계적 자산 가격 조정 국면…경제당국 근본적 해법 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시간을 넉넉히 갖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시간을 넉넉히 갖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기한이 지나도록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시간을 넉넉히 갖고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재송부 요청을 오늘 하는데, 국회에서 원 구성이 안 되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안 한다"며 "나토 (정상회의)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좀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국회가 정상 작동하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직결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금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며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했거나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고금리', '고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선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SI(군 특수정보)를 공개할 테면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SI가 국민께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다"며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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