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임차인 부담 덜도록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최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물가 체감도가 높은 주요 농축산물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에 속한 여러 위원회들이 모두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작은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챙기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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