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률이 정한 역할 성실히 수행" 자진사퇴 요구 일축
입력: 2022.06.18 16:29 / 수정: 2022.06.18 16:29

'임기제 공무원 거취' 두고 신구 권력 갈등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자신을 향한 여권의 자진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 발표 브리핑에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전 위원장. /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자신을 향한 여권의 자진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 발표' 브리핑에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전 위원장.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자신을 향한 여권의 자진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이자 국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또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하지만 여권에선 전 위원장을 비롯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공유하지 않기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위원장 거취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면서도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는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민주당도 윤 정부의 행태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라며 사퇴 종용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수사를 비판하며 윤 정부의 최근 행태도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승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라며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인가"라고 지적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