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유족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전 정부 결과를 뒤집는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대통령기록물 열람 여부가 정치권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명예회복이 먼저"라며 연일 열람 협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20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되자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월북설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결과를 뒤집는 발표를 했다. 이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다.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선택하라.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7일) "월북 공작 사건의 전모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170석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 관련 정보당국 등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정부가 '월북 정황' 보고를 발표한 게 문제 될 게 없으며 열람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해당 사건 관련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정치권에서 '대통령기록물 열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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