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본격 출범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가 16일 본격 출범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자 국내 경제 상황 악화 전망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를 국내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임명됐다.

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향후 활동에 대해선 유동성 관리 등 거시적 사안을 포함해 유류세 조정과 같은 미시적 사안을 함께 다루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물가·민생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탈(脫)원전 등 일련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관련 개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는 "지난 정권의 탈원전 정책 결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라며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위기"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절실한 건 국회의 뒷받침이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유류세 인하 조치 등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 입법은 차질 빚을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모두발언이 끝난 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고(高)물가와 경기 둔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홍수·가뭄 △고금리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추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먼저, 류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0% 인하 조치 시행으로 현재 유류세 중 교통세는 휘발유(탄력세율 529원)와 경유(탄력세율 375원) 리터(ℓ)당 각각 370원, 263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탄력세율보다 낮은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를 깎아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 경우 리터당 휘발유(법정세율 475원)와 경유(법정세율 340원) 세금은 각각 333원, 238원까지 낮아진다. 류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시행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며 유류세의 법적 인하 폭을 낮추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것으로 수입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와 함께 △홍수·가뭄 등에 대한 민생안정 △고금리 부담 완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물가특위 활동을 통해 경제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보폭을 맞춰 적극적으로 입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주문한 만큼, '민생 챙기기'에 역점을 둔 것이다.

다만, 물가특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음에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류 위원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말에 "(특위에서)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법인세 인하 관련 역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복했다.

치솟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물가특위를 가동했지만, 급하게 출범한 탓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외부 요인으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무역수지, 환율 등을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물가안정이 현시점에는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금리인상이 우선이다.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급 중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극심한 물가 인상 탓에 민심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여당이 되자마자 '경제 위기' 타파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국민의힘이 물가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물가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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