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입력: 2022.06.16 13:29 / 수정: 2022.06.16 13:29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서 '규제 개혁', '구조 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50분간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다"라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복합의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며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런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또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 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체부‧정황근 농림부‧이창양 산업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부‧원희룡 국토부‧이영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시장의 관점에서 당면현안과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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