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에 대해 "정치 보복수사"라고 규정하고 당내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박상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문재인 정권 보복수사"라고 15일 규정했다. 아울러 '전 정부 인사 거취' 문제는 제도 개선의 문제라며 관련해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경우 당내 대응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장관 재직 당시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제로 요구하고 기관장 임명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근무 시절 산자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에 넘긴 의혹과 관련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의원이) 몽골 출장 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수사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도 피의자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이걸 보복수사라고 규정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수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관련한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공개 발언에 이어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당 차원의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도 전 정권 정부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해당 논란은 검찰 수사가 아닌 제도를 바꿔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불참을 요구하거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 본인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알박기라고 비판하거나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지 않나.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은 박 의원이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윗선이 어디까지인가.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결국 우리가 예고한 대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결국 이 일(정치보복 수사)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을 상기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권 시즌2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알지 않나. 여기 사진 걸려 계신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진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박 의원이 혼자서 지시했겠나. 다 알지 않나. 뭐하겠다는 건가.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박 의원을 데려와서 그다음 윗선은 어떻게 할 건가. 인사 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 뻔히 예견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쪽에서 (공공기관장을) 추천하고 함께 일을 하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시키는 것이 맞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거취를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는 고민이고 갈등 사안이다. 이는 제도개선의 문제이지 사법적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가 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제도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대응기구 구성은 당내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우 위원장은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 일회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와 관련된 일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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