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정부완박'이고, 국정 발목 꺾기이며 무엇보다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 범죄와 부패로 한정돼 있는데, 경제 범죄와 부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민주당은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겨 입는다.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나"라면서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 게임을 하듯 민망한 기립 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지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국회 1, 2 교섭단체가 나눠서 맡도록 한 것은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지켜졌다"며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만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은 전·후반기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를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했는데, 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입법 독주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이)재명 수호'에만 여념 없었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민심 아닌 '명심'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총동원했다"며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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