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지방선거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회동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두 정당이 뜻을 같이했고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해나가자는 원칙에는 공감했다"며 "다만 아직 접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서로 상대 정당 입장을 감안해서 타협 방안을 더 진지하게 모색하자는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송 수석부대표도 "각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날 협상에서도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직 배분'이었다. 진 수석부대표는 '가장 큰 이견은 무엇이었나'라는 물음에 "여전히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 협의가 늦어지면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배분 문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되면 좋겠지만 이견차가 커서 단시간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하는 게 어떤가라는 민주당 입장을 한번 더 말씀 드렸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직 배분과 법사위 제도 개선 연동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양보의 전제는 법사위 제도 개선이었다며 '합의 이행'을 주장하려면 법사위 기능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계·자구 권한과 관련해서 남용·월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것과 국민의힘이 (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연동돼 있었다. 그런데 법사위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수석부대표도 "원 구성 협상과 무관치 않아서 이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송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할 경우 원 구성 협상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에 손을 대는 건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상임위 재배분으로 논의를 한정적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이루는 게 국회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한편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종료되면서,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원 구성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국회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공백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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