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상태다. 국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네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났음에도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미뤄지고 있다. 핵심 상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

국회 공백 상태는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여야의 판단이 같기 때문이다. 양 정당 모두 한 치의 물러 섦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환하기로 한 상태다. 때문에 원 구성 협상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와 현재의 협상 주체가 다르기에 합의안을 승계할 수 없다고 맞서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게다가 서로 '네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원 구성 협상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8일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만, 견해차가 커 원 구성 협상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또한 당리당략에 따른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라도 두 당 모두 법사위원장을 선뜻 양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윤석열 정부의 입법적 뒷받침과 견제를 해야 하는 처지다. 법사위가 본회의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 2년 뒤 총선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권성동(가운데)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화 기자

국회가 공회전하다 보니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 야당 몫 부의장엔 4선 김영주 의원이 선출된 상황이다. 그뿐 아니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미뤄지고 있다.

반복되는 상임위원장 자리싸움에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에야 가까스로 개원식이 열렸다. 임기 시작 47일 만이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외환 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물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치권은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고착 상태에 빠진 것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번복한 책임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근 전 부경대 교수는 통화에서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오랜 관례였는데, 전반기 국회 때 다수 의석으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갔던 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를 뒤엎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민주당이 지난해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지키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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